의안번호: 221153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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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65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경비나 고정적 지출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를 도모함
이상휘의원 등 15인2025-12-10
221102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주진우의원 등 14인2025-06-23
2209154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유정의원 등 12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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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증빙서류 사본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경비나 고정적 지출 경비는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를 도모함
이상휘의원 등 15인2025-12-10
2206386법사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27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