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36상임위 심의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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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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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4공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관리체계, 점검체계, 사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3398본회의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4-08-30
2119578상임위 심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ᆞ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ᆞ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4인2023-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24공포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관리체계, 점검체계, 사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4337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인 국회 등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