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34상임위 심의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897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고 소방·경찰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과 함께 보국훈장을 수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0인2011-11-18
1809555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이 근정훈장 수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훈장수여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근정훈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인 및 군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의원등 12인2010-10-05
1808194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3인2010-04-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48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박범계의원 등 12인2024-09-13
2212179상임위 심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독립훈장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