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32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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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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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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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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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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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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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1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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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대상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2025-12-10
220596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환경 조성과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며,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외교통일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