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효율성 보장 못 해"… 정부 ,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시민사회 반발
다만 통합된 조직 의 운영 방식과 지역별 권한·기존 공사 내 인력 문제 등의 과제와 더불어 법률 개정도 선행돼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를 비롯, 각 지역 항만공사와 지자체 등과...
“해수부 수산담당 2차관 신설하자”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가 전국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수산분야를 담당 하는 차관이... 윤 의원은 “이번 정부 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을 개편할 때도 해수부에 2차관을 만들자고 했는데 해양 과 수산 ...
수협중앙회장 직선·연임제,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가
지역과 업종, 규모가 서로 다른 91개 회원조합이 결합한 산업연합 조직 이다. 전체 조합원 1인 1표가 수협...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 정책국장은 토론에서 중앙회장 선거의 방향을 정부 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해양 관련 분야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