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2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5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120689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
211332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2인2021-1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3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1-12
221129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