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많은 부분이 새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최근 이상기상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함 -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등의 심의위원회에 방재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해영향성에 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5년 단위의 중?장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방방재청장은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 및 지하공간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발생지역의 재해원인을 조사?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방재에 관한 조사?연구, 가뭄극복을 위한 제한급수?제한발전 조치, 수원확보를 위한 보안림 지정 등 가뭄피해 경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예방?대응?복구 등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을 육성하도록 함 - 신속한 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동의, 협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재해대책업무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인공강우개발, 자연재난전문용역업 등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재난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난의식을 조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