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25본회의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5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6-03-30
221762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2216050본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03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6-25
2205967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위원장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