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2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7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사천국] "코어층보다 중도층 봐야"…'천상계 고수들'의 진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10%252F02%252F5Z51790901023732.png&w=3840&q=75)
news.cpbc.co.kr2026-10-02비판
[시사천국] "코어층보다 중도층 봐야"…'천상계 고수들'의 진단
뭐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현 금융 위원 회 부 위원 장도 있고 국토교통부 2차관도 있고 뭐 여러 인사가... 헌법과 국회법 에 따라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이 특보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busan.com2026-08-31중립
‘8·30 개각’ 후폭풍 확산…野 김승원·용혜인에 ‘십자포화’
김 후보자에 대해서 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오로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 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
the-biz.co.kr2026-07-27중립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흔드는 검찰개혁…'정성호 사의'에 與 술렁
데 대해서 는 여러 차례 신중론을 폈다. 지난 15일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에서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뜻을... 연말까지 정 장관을 유임 시키려는 기존 기류에도 변화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10-02
22209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6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1인2025-03-19
2212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