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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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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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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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철도 지하화 공동시행자 참여 방침 "완성도 높일 것"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 개정안이 가결돼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안산선...
"추석 물가부터 전력망까지"…정부, 민생 안정·산업 기반 강화 '총력'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기후위기 적응 법률 공포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안산시, 직접 참여"
안산시는 "최근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민근 / 안산시장]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 확대 및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지정,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시행자 추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철도지하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화하며,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