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23본회의 심의개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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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9본회의 통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 확대 및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 지정, 국가철도공단의 사업시행자 추가,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및 철도지하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26-07-29
2218077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방안을 구체화하며, 각종 개발법령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4-03
2208636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5-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36상임위 심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확대하고, 국가도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2인2025-03-04
2202334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물에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복지 시설 설치 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23조의2).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