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22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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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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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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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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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96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08-26
221155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천하람의원 등 13인2025-07-18
220523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늘리며,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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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5-08-26
2202885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하고, 그 요건과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