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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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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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간제·파견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36755_114892_5723_v150.jpg&w=3840&q=75)
[단독-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간제·파견 확대...
1개월 선택 근로 제· 특별연장근로 만 활용해도 '문제없어' 산업부가 주도한 메가특구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 자·연구개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 한도, 휴게·휴일...
노사합의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유연하게 적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의원은 14일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 로 제한하고, 특별 한 사정이...
노사 서면 합의 시 근로 시간 관리단위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 추...
연장근로 관리단위 유연화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 은 근로 시간을 주 단위 로 제한하고,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내에서 '1일 연장근로'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일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