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음 -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임 - 농지연금은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하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임차인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