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1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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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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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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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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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3인2025-11-13
220607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4-11-29
2206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사용목적 달성 시 폐기, 국회의 통제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5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사용목적 달성 시 폐기, 국회의 통제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0인2024-11-29
220397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고, 증거인멸 우려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ᆞ명예 침해의 통지 유예에 한도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