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성전환자에 한정된 성별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성별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존조건이자 아동인권의 시작임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도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한다”고 명시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아동권리 보장의 출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협약의 당사국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산하위원회로부터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는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를 8차례 받아왔음 - 현행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제정법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명시하고, 의사ᆞ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ᆞ읍ᆞ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지하도록 함 - 출생등록 사무에 관여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ᆞ절차를 규정함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ᆞ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ᆞ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