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13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1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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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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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8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4인2025-11-28
221078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6-12
220474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이민자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귀화 허가를 받은 후 '피부양' 목적으로 본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0-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11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ᆞ중ᆞ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ᆞ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6-03-19
2214688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4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