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1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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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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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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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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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5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오기형의원 등 11인2025-10-21
2203518공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2024-09-02
2105471상임위 심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리감독기구를 신설하여 부동산관리감독에 대한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원장,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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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계산 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17
22124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배당 유인을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