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미래 살리는 기금"…교부세 총량 안 줄어"(종합2...
박 장관은 "총지출 증가 율과 국가채무 비율 개선 효과, 기금의 지속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작년 중기 재정 계획과 비교하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 를 208조 원, 적자성 채무 를 193조...
![[2026 국감 ] 임이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즉각 철회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56013_819881_1120_v150.jpg&w=3840&q=75)
[2026 국감 ] 임이자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소멸기금…즉각 철회하라"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웃도는 부분을, 초과세수는 실제 국세... ◆박홍근 " 국가재정법 따른 하이브리드 기금" 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 국가재정법 에 따르고 있다. 제가 어떻게...
대법관 격려금부터 미래대응기금까지…기획처 국감 ‘ 재정 집행’ 공방...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할지,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에... 국가채무 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해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회가 기금 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로,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