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0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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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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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1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2-20
2203221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4-08-27
220153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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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2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독려하여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28
221140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로, 국가채무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