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의 소유자가 해당 빈집의 매도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 활용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방치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하에 리모델링이나 수리 후 사무실, 공동작업 공간, 농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하면 구청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함 - 민간과 공공이 협업을 통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으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빈집의 소유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을 요청받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빈집의 재활용 방안을 제안받아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빈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집 재활용을 제안한 자에게 빈집의 개축ᆞ수리ᆞ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빈집의 재활용에 참여하는 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과 동일하게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 관련 조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