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06본회의 심의개정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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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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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15공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1-07
2203898본회의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11
2120926상임위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도종환의원 등 11인2023-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60상임위 심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 공동소유의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문대림의원 등 13인2025-12-30
2203898본회의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변경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