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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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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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도로건설ᆞ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8-07
220231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접경지역의 교통망 구축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1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