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1503상임위 심의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16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북한 과 국제법] 北 ‘국가성’, ‘국가승인’과는 무엇이 다른가
dailynk.com2026-09-30비판

[ 북한 과 국제법] 北 ‘국가성’, ‘국가승인’과는 무엇이 다른가

군사 협력 , 인권 침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과 인도주의 사안은 모두 북한 당국이... 각 법 영역의 규범 목적과 구체적 쟁점에 따라 구별된 해석이 필요하다.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이 대통령, 연임론 일축...산적한 현안 엇갈린 여야
ytn.co.kr2026-09-25중립

이 대통령, 연임론 일축...산적한 현안 엇갈린 여야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 위 부위원장, 추승호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차에 북한 포로의 입국이 공개가 돼서 남북 관계에 긴장을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희는 북한 눈치를 보는...

[전격시사] 젤렌스키가 알린 북한 군 포로 ‘한국행’ (신현영) “젤렌스...
news.kbs.co.kr2026-09-25중립

[전격시사] 젤렌스키가 알린 북한 군 포로 ‘한국행’ (신현영) “젤렌스...

한번 북한 포로의 남북 송환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는 그런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보편적 인권 에 관한 부분, 또 전쟁 포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활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03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9-24
2113466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1인2021-11-22
1918597원안가결

북한인권법안(대안)

-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 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함 -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6-0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03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9-24
2205685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11-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