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를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주 제조면허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조 추천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인력 및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부정한 방법이나 부적정한 교육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어 교육생들의 피해와 정부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술 품질인증기관은 지정된 당시의 인력·조직·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나 현행법은 특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지정하고 있음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사후관리 이외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인증기관과 인증제품에 대한 책임성과 부실한 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소비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전통주 제조에 쌀을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려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