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92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9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138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수산업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통한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7인2025-06-27
2210296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73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생산 제도를 지원하며, 농산물 수급 조절 위원회 설치, 소비자 보호 시책 규정, 수입 비축 사업 관리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통령2024-12-19
2209404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 수급 계획 수립,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및 공표,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실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