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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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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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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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은 기후금융 지원 대상 활동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전략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완하여,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적용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예산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며, 이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