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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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
상법 개정 안은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를 규정한 제62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추진한 배임죄 관련... 배임죄 가 폐지되거나 구성요건 이 변경될 경우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이재명 성남시장은 왜 '더 못 벌어서' 기소됐나...검찰의 나쁜 칼 배임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처럼 배임죄 역시 구성요건 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더해 상법 상 특별배임죄 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장동·백현동 처벌 벗어난다"... 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구하기 암초...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 제정과 배임죄 구성요건 엄격화 방안을 고민하다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같은달 상법 개정 안의 국회 통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되면서 배임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