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480상임위 심의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78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벌금, 과태료 부과 및 조종면허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2211476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영향하의 선박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측정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처벌과 해기사 면허 취소ᆞ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