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9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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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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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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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24원안가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함 -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3572대안반영폐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9-11-04
1917062임기만료폐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명시함 - 도선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11인2015-10-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16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4인2025-03-11
2211476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영향하의 선박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측정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처벌과 해기사 면허 취소ᆞ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