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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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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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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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02공포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레저안전을 확보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2
172162대안반영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자에게 구명동의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안전장비가 구명동의·구명복 또는 헬멧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두절 등으로 인명구조 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비 착용 시 방수가 가능한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 의무기준을 출발항으로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인명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화원의원등 11인2005-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80상임위 심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
2206173상임위 심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상과 수상레저활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