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15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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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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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75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90미터로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의견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57인2024-10-04
2113436공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
조명희의원 등 11인2021-11-19
2024532임기만료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규제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져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고도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군사·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2인2020-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588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이 어려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09-03
2203373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 중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염태영의원 등 13인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