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6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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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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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16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4인2025-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16상임위 심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물·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4인2025-03-11
2211482상임위 심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선박을 운항한 경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기사 면허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경우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ᆞ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