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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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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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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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2206682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02551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ᆞ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4-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2201329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화된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4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