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3공포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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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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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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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34공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 -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07
2121431대안반영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게 함 -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23-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90공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여 토지 수용 및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
김도읍의원 등 19인2024-07-04
2211679본회의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가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3인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