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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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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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2인2026-08-27
22197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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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6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여 구조적 환수 문제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11-10
220888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