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71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7-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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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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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7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7-08
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196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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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148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하여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됨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