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를 규정 한 제622조를 삭제하 는 내용이다. 자신이 추진한 배임죄 관련 개정이 이 대통령 또는 현 여권 인사의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경인어젠다] 경영 옥죄는 배임죄 완화… 기업 살리는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14%252Fnews-p.v1.20260713.8248d4cdee6a45bda64d318f53f7121e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경영 옥죄는 배임죄 완화… 기업 살리는 길
또 상법 개정안은 회사 임원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 를 규정 한 제622조를 삭제 ,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민사적 책임과 내부통제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
![[우보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로막는 배임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7%252F2026071121204374210_1.jpg&w=3840&q=75)
[우보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가로막는 배임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배임죄 규정 에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상법 상 특별배임죄 는 삭제하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삭제하여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하여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