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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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모 지시로 허위 부동산 신고 …과태료 500만원은 조카가 떠안았다
고모와 공인중개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거짓 신고 와 그 조장... 이 경우 사기,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87주째 상승 '기록 경신'... 강남 빠지는데 외곽은 질주
토허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근거한 제도다.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월세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해야 하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해외의 토지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ᆞ조사ᆞ분석하도록 하여 토지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국민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제 거주를 의무화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취득 전 허가제와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도입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를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법인 및 단체의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며, 정부시설 및 산업단지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