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HSBC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로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158억원 불법 공매도' HSBC 홍콩법인,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상장사 주식 32만 주...
![[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849%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0707463897711_1.jpg&w=3840&q=75)
[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현행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합산해 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대량보유 상황과 보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와 공시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 법인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전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