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67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4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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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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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22069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와 공시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상장법인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12-26
212379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 법인으로 하여금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1인2023-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87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전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12-24
2210142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0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