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65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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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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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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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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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12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 예비허가제도 도입,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 정비를 통해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2024-12-19
2203183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ᆞ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
2114630상임위 심의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변론준비 및 재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배심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탄희의원 등 15인2022-0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19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2인2025-12-12
2212857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