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6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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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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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11법사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220753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7-01
2210546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의 장으로 분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