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6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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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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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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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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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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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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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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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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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된 범죄와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7인2025-11-12
220979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