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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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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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 자의 ... 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8인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8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추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그러나 " 부양 가족이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 수를 고려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71515540400668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 확대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