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57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5-07-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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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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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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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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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13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규제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5-08-18
221158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7-21
2104304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ᆞ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 -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1인2020-09-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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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8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5인2025-07-21
2211459상임위 심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급 제도 제약을 개선하고, 단일 직급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22인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