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5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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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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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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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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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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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및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와 보호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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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4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5
221571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