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55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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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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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서왕진의원 등 11인2026-01-21
221476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1인2025-12-02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3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 한랭, 다습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22인2024-09-04
2202427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기상 여건에 따른 시설 개선을 명령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