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하고, 공익신고자등이 조사ᆞ수사ᆞ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공익신고등을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및 그 친족, 동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