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53상임위 심의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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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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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2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과관계 추정 사유 추가,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6-03-12
2214670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김남근의원 등 15인2025-11-27
211833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가 조사, 감사, 수사, 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2-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54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신고 시, 일정 요건 하에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고자 보호와 내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7-11
2202349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종결할 경우 사유서 작성 및 신고자에게 통지 의무화와 정해진 기간 내 성실 처리를 통해 부패행위 규제와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