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방송 3법, 국민에게 공영 방송 돌려줄 수 있을까
이사·사장 자격요건 강화 ▲공영 방송 임원 정치 중립 의무 강화 등이다. 공영 방송 이사를 국회가 100... 국민의힘은 방송 법 개정안(8월 4일 본회의 상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5일 상정),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개정안...
한준호 의원 , 방송 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 방송 3 법 대표발...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이 방송 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 을 규정하는 「한국교육 방송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 방송 3법...
" 방송 사 대표자의 자격요건 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 명 문화 "
한국교육 방송 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해 방송 언론 분야 전문성을 자격요건 으로 규정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최근 방송 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임 시 시청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