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방송 3법, 국민에게 공영 방송 돌려줄 수 있을까
이사·사장 자격요건 강화 ▲공영 방송 임원 정치 중립 의무 강화 등이다. 공영 방송 이사를 국회가 100... 국민의힘은 방송 법 개정안(8월 4일 본회의 상정), 방송 문화진흥회법 개정안(5일 상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준호 의원 , 방송 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 방송 3 법 대표발...
방송 문화진흥회 임원 이 방송 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 을 규정하는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방송 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 방송 3법...
" 방송 사 대표자의 자격요건 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 명문화"
방송 문화진흥회 임원 이 방송 과 언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요건 을 규정하는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 3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고,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를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임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청자의 의사를 반영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