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47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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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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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2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7
22056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4-11-15
210459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 -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음
한병도의원 등 10인2020-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77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전자 투ᆞ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3-10
2200311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요청 주체에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었으나, 이의 절차 조항에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