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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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참담한 외교·민생 질타”
관련해 금치산 선고를 받아야 할 1호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2026 선거법 이모저모, 다양성과 장애인 권리 확대…AI 규제까지 [쿡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5%252F15%252Fkuk20260515000229.jpg&w=3840&q=75)
2026 선거법 이모저모, 다양성과 장애인 권리 확대…AI 규제까지 [쿡룰]
일명 ‘쿡룰(Kuk Rule)’ 6월3일 지방 선거 를 보름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 성년후견 제도 로 보완됐습니다. 2013년 이전 금치산 선고를 받은 국민들도 이번 지방 선거 에서 선거 권을 얻게...
생활법률 상식(후견)- 성년후견유예기간 후 법률행위
그런데 2013년 성년후견 제도 가 시행되면서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통해 후견인 자격을 다시 얻어야 했는데... 법적으로 금치산 자도 피성년후견인도 아니 (형식상 완전한) 행위능력자이므로 「 공직선거법 」상 선거 권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 - 이들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 지방선거관리경비는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운영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거소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전자 투ᆞ개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요청 주체에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었으나, 이의 절차 조항에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